인구통계와 지방채 발행의 연관성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을 살펴보았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대비해 보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지난 목요일 특강행사를 준비하다가 현장에서 시간이 생겼다

잠시 시간여유가 생겨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인구통계를 찾아 보았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한참 뒤져서 인구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2005년도 기준 전국 시도별 인구통계를 찾았다

남녀별 인구와 시도별 인구수 등 지방채와 연관성을 비교할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일단 수첩에 시도별 인구통계 현황을 옮겨 적고는

출장을 다녀오고, 정리하고 등등

오늘 오후에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도식화 해보았다

 

 

2005년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인구현황은 위 그래프와 같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치면 2천2백만명에 이른다

전국인구 대비 50%에 이르는 실로 엄청난 비율이다

최근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야 막론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해서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린다

전국의 절반 인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곳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13개 광역단체를 합쳐야 수도권 3개광역단체와 맞 먹는다

 

 

지방채 발행액과 인구통계를 보면 그래프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서울은 높고 울산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인구수는 단순히 노동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에 자금이 몰리고

세금도 덩달아 많아지므로 지방채가 지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광역시의 경우 7개 도시인구수를 산술적으로 구한 평균인구가 3백1십만명에 이른다

그럼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는 얼마나 될까

서울에 집중된 인구수 덕분에 그리 많지 않다

부산 한곳만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

 

 

광역시 못지않게 광역도의 경우도 심각하게 편중을 보인다

경기도가 독식을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액이 예산대비 비중이 높은 강원, 충북, 제주도가 인구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인구가 유입되지는 못하고 갈수록 도시로 유출되는 지방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은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인구수 감소는 세금을 낼 납세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광역도의 경우 9개도 인구수를 산술적으로 구한 평균인구가 2백7십만명에 이른다

그럼 평균을 상회하는 도는 얼마나 될까

서울 못지않게 경기도에 집중된 인구수 덕분에 몇 안된다

부산에 인접한 경남이 간신히 턱걸이를 했고 경북은 턱밑에 겨우 다다랐다

 

결국 수도권에 밀집한 현재의 인구구조와

이러한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의 비효율과 산업구조의 기형적인 구조로는

지방을 살리지는 못하지 않겠나 싶다

수도권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미래를 대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산업구조를 개편할 의지가 없고

또한 수도권 분산을 통한 부동산등 재산가치의 하락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전국의 절반인구라는 막강한 선거인을 확보하여 대통령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뭉쳐도 수도권을 당할 수 없을 뿐더러

수도권이 뭉치면 대통령도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 비약이 심할 수 있지만

현재 지방이 처한 냉혹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좁은 면적의 대한민국이 살기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수도권 밀집보다는 나은 미래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