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 - 제주도, 대한민국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공개하였다

정부 발표자료를 기사로 옮긴 일부 신문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충격을 주었다

"지자체, '신용불량' 수준....일부는 파산직전 상태"

 

요즘 온나라가 반값열풍으로 미쳐가고 있다

애초 시작은 어느 대형마트가 반값할인이라는 눈에 확띠는 광고로 세상에 나오더니

선거를 치루면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걸었다

"반값등록금"

대책도 없이 그냥 대형마트 광고문구를 카피해다가 무단 도용하고

이제는 해일처럼 몰려드는 저항에 무대책을 남발하고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정부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가장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과

입으로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세비를 반값으로 내리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과연 반값으로 살아갈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현실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이

유권자를 혹하기 위해 "반값"이라는 자극적인 표몰이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반값등록금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다

지금 정부는 반값등록금 선거공약 해결이라는 해일에 밀려 막가고있다

말이 쉽지 무슨 재주로 반값을 실현한단 말인가

결국 온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추진을 하다가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카드다

그런데 대학구조조정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수가 넘쳐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인력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론몰이를 통해 경영부실 대학위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결국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이 된다

지방국립대 또한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

농담으로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2개가 있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과 그외 대학"
지금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개척한 공로자도 서울 메이저 사립대학들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발전기금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납입금을 해마다 올려오고 있다

그에반해 지방사립대학들은 학생을 잡기위해 장학금으로 유혹을 하고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재편을 한다면

당연히 서울만 살아남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만 더욱 비대해진다

지방정부가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텐데

지방은 죽고 서울만 사는 기형적인 도시국가가 되고마는 것이다

 

얼마전 강원도가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이 등록금 무상을 선언하였다

이번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도지사가 친히 말씀하셨다

과연 강원도립대학이 무상으로 학생을 받아서 얼마를 버틸수 있을까

아래 그래프를 보면 도립대학의 운영주체인 강원도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수있다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현황과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것이다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예산대비 지방채 발행비율은 붉은색이다

2011년도 발표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는 파란색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을 상회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광역시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는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를 제외하면 뚝 떨어진다

위험한 수준인 20%대에는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제주가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부족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비율을 대입해보면 쉽게 정리가 된다

전국 평균 지방정부 예산대비 지방채발행비율은 19%이다

평균 이상으로 많이 지방채를 발행한 지역은 대부분 시설소요가 많은 광역시들이다

그런데 강원도와 제주도는 인프라시설 투자가 없는데 평균에 근접하거나 평균이상에 속한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공통점은 관광을 주요산업으로 내세우는 지방이다

청정 자연환경과 농수산물 위주의 1차산업이 주를 이룬다

 

관광산업을 과연 산업으로 분류할 정도의 수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관광을 뒷 받침할 1,2차 산업이 잘 발달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관광산업이 산업으로 제 모습을 갖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관광을 통한 수익은 그저 흘러가는 상황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관광객 600만명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한 관광객수에 맞는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역 산업시설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할 시설이 없어서

결국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간것이 아닐까

제주도는 돈의 흐름에서 중간 유통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수의 관광객이 들어와도

결국 제주도의 경제에는 똑같은 규모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지방대학을 구조조정의 벼랑으로 밀어내면

지방정부의 산업구조는 더욱 왜곡되고

결국은 서울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구조정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총량제를 통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과거 이름도 없던 대학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시도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을 산업벨트로 묶어서 특색있는 지방 산업구조를 만들고

필요한 산업인력을 지방대학이 양성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대학구조조정이라 생각한다

 

드디어 올것이 온 만큼

이제는 진정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한순간 표에 휘둘러 국가의 미래를 망치지 말고

무엇이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인지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젊은 인재는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 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접근해서 파산을 바라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방에 산업시설이 충분하다면 젊은 인재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은 살고 대한민국은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