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국가교육회의는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

5월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0일 호남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으로 마무리 되었다.

충청권 행사에 앞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시민단체 대표

교사단체도 있었지만 행사 준비를 하느라 몰랐고, 사진으로 남기지 못 함

행사 처음 시작이어서 각 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서~~

호남권 행사에 앞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도 재방문한 시민단체

영남권 행사에 앞서 입장 발표하는 교사단체

영남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중에 이 학생들 중 한명은 현장 발언에서

"어른 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싸우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했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피켓들이 수도권 현장에 왔었고,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피켓은 누가 가져왔지~~~~~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도 재방문한 시민단체가 영남권에도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별로 발표하던 교사단체가 수도권 행사에 앞서서 전국단체로 연합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수도권 학부모들의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켓들로 입장을 표명한다

이날 현장은 서울이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왔고

장소는 협소하여 기자들과 입장 발표하는 단체간에 자리 쟁탈도 뜨거웠다.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영남권에도 재방문한 시민단체가 수도권에도 나타났다.

사실 이들의 근거지가 수도권이므로 여기는 자신들의 터전인데

그동안 각 지역에서 제한을 하는 동안에도 발언을 하였고

결국 이날은 벌언권을 제한 받았고, 잠시나마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발언 기회를 살짝 얻기는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민제안 열린마당 전국을 다 참여하였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대표도 호남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표를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다 다니지는 않았다~~~~

각 지역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관계자, 시민단체 등

대학입시가 우리사회에 차지하는 것에 비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고

그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고 때로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 양상도 보여줬다.

일부는 대립하고, 일부는 서로의 형편을 위로하기도 하는 등

열린마당의 취지에 맞게 일단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는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다.

이화여고에서 열린 마지막 수도권 행사에서는 서울이라는 특징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찾았고, 뉴스 화면을 잡는 카메라로 무대가 더욱 비좁았다.

이 장면을 보면 대학입시의 문제가 보인다. 서울만 부각되는 현실~~~~

공정한 진행을 위한 규칙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지만 이내 적응이 되고, 사람들은 공정함을 느끼면서 참여가 활발해진다.

현장에서 발표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자와 다른 자신의 생각이나 동의하는 내용 등 등

자신의 생각을 모바일을 이용해 입력할 수 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입력 내용을 보여준다. 

충청권은 처음 이어서 다들 긴장을 하였다

행사가 어떻게 흘러갈 지, 싸움을 하는 건 아닌지 등 등

하지만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이병덕 회장의 능숙한 진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줌으로써

현장은 부드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장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충청권의 의견들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선발 방법의 균형에 있었다.

28명의 현장 발언자들 발언 내용을 혼자서 입력하느라 정신 없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의 발제

현재 대학입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도표, 같은 전형이라도 유불리는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서울 상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라는 차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서울의 극단적인 학부모는 통계수치도 구분해서 보여달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호남권은 발언이 차분했다.

충청에서는 분노하는 학부모도 있었는데 비해 호남에서는 체념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손을 들고 발언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적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호남은 차분하다 못해 침울했다.

오히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관계자들의 발언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아마도 지역 인구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었다.

이번 국민제안 열린마당의 4개 권역 중 인구가 제일 작은 권역이 호남권이다.

호남지역 대학은 2003년 1차 학령인구 감소시기에 이미 대학 감축을 단행했던 곳이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학령인구가 감소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전국대학 입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고작 3% 감소했던 시기다.

그런데도 호남은 전문대학이 통폐합되는 아픔을 겪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대학도 많은 영남권

역시나 인구에 비례해서 참가자들도 많았고, 발언권을 얻기위한 쟁탈이 겪했다.

학부모들은 대구에서 단체로 와서 발언권을 두명이나 얻었고

부산의 학부모는 벡스코 주변에서 장보고 가다 오셨다는 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날 모바일 의견 중 대구, 경북의 불만은 왜 대구, 경북이 부산에 와서 행사를 해야 하느냐 였다.

지금까지 영남권 그러면 대구, 경북이었는데 라고~~~

하지만 인구 구성이 달리지고 있다. 대구,경북이 늙어가면서

부산, 경남, 울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영남권은 충청의 분노, 호남의 체념과 달리 논리적으로 정책을 따졌다.

발언 시간을 알차게 쓰면서 하나하나 조목 조목 따져서 현장 발언을 입력하는 나는 바빴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참가를 하였다.

수도권 행사에 앞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 교육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3개 권역의 국민제안을 종합하는 소감을 피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불을 질렀다.

교육부에서는 3개의 쟁점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가 답을 주라고 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그 답을 찾기위해 국민제안 열린마당도 했는데

지역별로 얘기를 듣다보니 이게 간단하게 답을 줄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의 쟁점에 대해 결정을 하면 한 쪽은 살지만 다른 한 쪽은 죽을수 도 있어서 단순하게 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답을 줄 수는 없다는 식의 발언 나갔고

나중에 개인적 소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불은 붙었다.

오후 4시 행사에 앞서서 다시 기자들이 김진경특위위원장을 둘러싸고 질문을 던진다.

현장 발언을 기록할 때는 발언자를 보면서 해야 입력이 수월한데

카메라 기자들이 앞을 막아 발언자를 볼 수가 없었다.

오후 5시부터 7시15분까지 두시간이 넘게 진행되어도 다들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고

대략 28명에서 30여명이 1인당 3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현장에서는 손을 들어 발표의사를 표현한 분들 중에서

가급적 이해관계자들이 겹치지 않게해서 발표기회를 주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교직원, 학원강사,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표 열기는 뜨거웠고 발언권을 얻기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이번 국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재개 공론화"처럼 공론의 장을 만들것이라고 한다.

이번 열린마당의 각 권역별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고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참가자들의 현장 발언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호남권에서는 현장에서 발언자들을 관리하고 마이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장 발언과 관련된 역할을 하다보니 현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고민해 보았다.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만큼 대학입시에 관련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전형방법은 지도가 없으면 찾기 힘든 미로같다.

오죽하면 좋은 대학 보내는 방법은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할 정도에 이른다.

일단 대학입시에 관련된 정보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입시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고

양질의 정보를 향한 목마름은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카더라"통신도 여전하다.

이런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정보의 왜곡도 막고

올바른 정보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현장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 대학입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복잡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해당사자는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학부모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학 관계자들이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다시 서울상위권 대학과 지방대, 전문대로 이해관계가 다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교육부가 있다.

지금까지 열거된 사람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접 이해관계자들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학원이다. 입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부분의 학원들이다.

이들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자신들의 수입이 좌우되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 할 방법으로 정책 입안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학입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여러가지 꼬인다.

하나의 제도가 이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른 것이다.

아마도 이번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끝내고 국가교육회의가 정리된 안을 교육부로 보내더라도

딱 부러지는 안이 나올 수는 없어 보인다.

현장에서 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대입제도특위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생각보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깊었고

각각의 이해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었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편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닌가 싶다.

현장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국민제안 열린마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기존의 공청회는 전문가의 발표만 듣고 끝났는데 비해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다음에도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전문가의 발표만 듣는 공청회를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