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세상살이

행정안전통계연보 2018

바다오리~ 2018. 8. 11. 00:12

행정자치부에서 부처 업무를 종합하는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인구, 지방자치를 관장하기에 행정자치부의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통계를 자세히 보면 미래의 가치가 보이고

결국은 그것은 돈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방 정부의 흥망성쇠가 통계에 보인다

통계는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숫자의 집합이다

하지만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어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줄어드는 걱정을 심각하게 해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불패의 신화에서 무너지고 있다

도시가 특성을 가지지 못하면 외면되는 쇼윈도의 시대가 오고있다

도시의 정서와 산업등이 함께 어우러져 특성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들로 부터 선택되고 도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고리타분한 정서를 가지고 도시의 규모만 믿고 허송하면 한순간 몰락한다

통계는 그것을 보여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그래픽

전북 남원은 시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

부실사학으로 폐교가 된 서남대학교가 있던 곳이 남원이다

단순히 대학 설립자의 전횡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 더 나아가 전북지역의 문제가 종합된 것이 아닐까


광역부터 기초까지 전남과 전북이 재정자립도 최저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학교들이 정리된 곳이 전남과 전북이다.



광역도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평균연령, 예산, 재정자립도, 채무액, 공기업수를 하나로 정리했다

인천이 최근들이 부각이 되고있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그 대안으로 인천을 선택했다는 설이 많았는데

통계를 보면 단순히 서울 집값의 반사이익으로 인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것 같다

공기업의 숫자가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압도적이다

서울, 부산, 대구의 순서를 서울, 부산, 인천으로 정정하자는 논리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구 수치상으로 평범하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슷한 인천보다 많이 뒤지고

채무액이 10년 사이에 천억정도 줄었다

시가 살림을 잘 살아서 채무를 변제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도시의 규모를 보면 그건 아니다

도시가 성장을 멈추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그건 바로 채무로 연결된다

그런데 대구는 이제 특별히 할게 없어서 그냥 정체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대규모 돈을 빌려올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지방채 발행과 지방정부의 예결산 그리고 대규모 SOC사업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는 없어서 아쉽다

이들의 상관을 연구하면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인구가 적고 면적이 큰 광역도의 경우 빚내서 살림사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없는데 채무가 늘어나면 그건 필시 살펴보아야 한다


부산은 의외로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제일 앞선다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는 유일하게 평균연령이 낮은데 도시는 활력이 없다


그리고 울산은 지금 통계는 좋지만 현실태는 이미 진행형이다

앞으로는 그리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인구, 예산, 채무 모든면에서 경기도가 제일 좋은 상태다

경기도는 서울을 품고 있어서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군지역에서는 읍보다는 면지역에 사는 것이 공공서비스가 좋다는 것을 말한다

세종특별시는 이제 생성되는 단계라 공공서비스가 제일 좋은 듯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글쎄, 16년을 살아보았는데 그냥저냥 살만했다^^



8년전에는 연령별 인구통계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58년생이었는데

자연감소분이 생기면서 달라졌다

2차 베이비부머인 68년부터 74년생이 최고를 차지한다

71년 돼지띠, 68년 잔나비띠

우리집에도 둘이나 있다. 나와 그녀


연령별 인구수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회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직장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동호인 모임을 가져보면 바로 나타난다

그 모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연령대가 바로 이들이다

사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돼지와 잔나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려면 이런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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